한국과 중국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을 갖고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협상의 원칙과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등을 담은 협상운영세칙에도 합의했다.

협상단은 한국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중국측은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가 각각 대표를 맡은 양국 협상단은 이날 중국 상무부에서 약 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무역협상위원회의 공동의장은 양국 수석대표가 맡게 됐다. 위원회는 향후 상품,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또 협상 진전 속도에 따라 산하에 협상분과도 설치키로 했다.

양국은 또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포괄적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정합성 ▲민감분야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수용키로 했다.

양국간 협상은 큰 틀에서 우리 측의 농업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양국은 우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협상하고 그 후에 합의된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 등에 대한 협상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즉시·단기 관세철폐가 이뤄지고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장기 관세철폐나 부분 관세 감축이 적용된다.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양허 제외가 이뤄진다. 1단계 협상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이 이뤄진다.

양국은 앞으로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협상은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린다. 양국은 차기 협상까지 통계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할 방침이다.

최석영 수석대표는 이날 확정된 협상운영세칙과 관련, 협상 후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협상구조, 협상의 조직,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의 골격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안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담고 있다"며 "이 문서는 양국간 협상을 추진하는 기본지침으로서, 협정 발표 후 3년까지 대외비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