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만에 돌아온 광우병 합동조사단은 예상대로 달라진 것없이 '문제없다'는 입장만 가지고 돌아와 부실조사 논란을 빚고 있다.

광우병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 역시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2시간 만에 국민건강에 문제없다며 검역중단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조사단의 활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애초 조사단 구성부터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처음부터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비판적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의 문제점으로 ▲광우병 발생농장 미방문, ▲조사단 구성 편중 ▲형식적 가축방역협의회, ▲비정형 위험성 논란 ▲미 광우병 관리시스템 신뢰성 ▲광우병 소 사체 사료화 우려 등을 꼽았다.

조사단은 광우병 발생농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미국 수의사를 통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주이석 조사단장은 "비대면 서면질의를 실시했으며, 사육현황, 해당 소의 임상증상, 이력관리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광우병 소가 안락사된 뒤 옮겨진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시설인 베이커 커모디티스에 대해 조사단은 "동물성 사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비료용만 생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홈페이지에 단백질·육골분 사료를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도로 시행되는 미국의 예찰 시스템상 무증상 소 등 문제있는 개체가 사료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사단 구성이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 1명은 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시민단체등 정부반대측은 배제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광우병이 발생한 지 17일이나 지나서야 소집돼 조사단의 보고만 듣고 사실상 그대로 추인했다.

조사단은 광우병 소에 대해 미 농무부가 관리하는 공식 귀표 등을 확인한 결과 10년 7개월령 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이석 단장은 "공식 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 검사를 받은 소에 대해 특별 부착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력추적이 특별관리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력추적을 하지 않으면 농장주가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치아감별을 해도 확실한 감별이 어렵다.

또 미국의 광우병 관리시스템 문제다. 미국은 도축소(비육우)에 대해 0.1%만 예찰하는데다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력추적이 특별관리 대상인 극히 일부 젖소 외에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력추적을 하지 않으면 농장주가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치아감별을 해도 확실한 감별이 어렵다.

비정형 광우병은 충분히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안전하다고만 하고 있다. 미국내 저명한 광우병전문가들조차 전염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단이 12일간 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광우병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러 간 것이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해외여행'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이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서규용 장관, 주이석 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현지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