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지시의 배후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이 20일 청와대 개입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최종석 행정관에게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료 삭제에 관한 문제는 제가 몸통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진수(39)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입막음용으로 주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의로 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단 한 푼도 상납 받은 적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에 이번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박영선 최고위원에게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및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관련자들이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에 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정황을) 말했다"며 "있는 그대로 (검찰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더 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라고 한데 대해서 "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고용노동비서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2010년 서울중앙지검 민간인불법사찰및 증거인멸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은 부실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이던 이 고용노동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지시혐의가 없다며 총리실 직원인 장 전주무관 등 실무자급만 처벌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불법사찰·증거인멸 수사는 '부실수사'였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강자에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또 한번의 망신인 셈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자들만 처벌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당일 장진수 전 주무관이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이 전 비서관이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호텔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만 하고 말았다. 이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8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그게 전부였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이 내게 준 대포폰을 파악한 검사가 나를 조사하면서 계속 상관과 통화를 했고, 상관의 지시라며 대포폰에 대한 조사를 따로 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넣었다"고 말했다.

"지휘라인에 'EB(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이 '검찰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며 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서 "최 전 행정관의 말을 듣고 '검찰도 불필요한 자료를 싹 정리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압수수색 날짜를 '8일쯤'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은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9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대로라면, 당시 검찰은 소극적으로 '부실수사'를 한 수준을 넘어 청와대와 범행 은폐를 공모한 셈이 된다. 이 전 비서관의 이날 '자백'으로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된 만큼, 그것이 의도된 것이었는지 실수였는지를 밝히는 것도 재수사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