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과 관련된 박정훈 대통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외압 의혹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수사 외압설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 내용이다. 야당이 제기했던 외압 의혹이 외압 사실이 있었는 지가 불분명해 항명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