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 투입과 포고령 발령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다.

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이러한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총장은 또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계엄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3공수와 9공수여단 병력이 장소별로 100여명씩 출동했으며, 경내 점거 및 봉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