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등 8명과 유투버 방송인 배승희 변호사 등 4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통해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고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형법 제90조를 근거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란죄(제87조)를 범할 목적으로 선전하거나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특위는 끝가지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위헌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내린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민주당이 고발하고 재판장이 돼 판단규정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전날 이와 관련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옹호한 일부 정치인과 유투버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현,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가 이용우 법률대책단장, 강훈식 국민홍보단장, 김동아 양문석 허위조작감시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