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후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이순형 부장판사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통상적인 영장 형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불법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논란을 발화시킨 것은 공수처가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 원칙을 밝히자 수색 집행과 정당성을 강조하려다 자충수를 둔 꼴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공수처의 희망을 이 판사가 달아준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 규정과 달리 관할법원을 벗어나 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 무효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실제로는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바,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