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함과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현수막 게시 문구를 놓고 야당에 불리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은 "선관위가 본분을 어기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허용했던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조차 막아 사실상 '이재명 대선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사실상 게시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와 조기대선, 이재명 대선후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게시를 지연하거나 막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뒤에 실시되지만 이재명 관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다며 정 의원의 현수막 게시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도 확정될 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판단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을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며 항의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000(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대선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현수막'을 부산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국회의원은 내란공범으로 단정 지은 현수막 때문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공범이라는 과격한 문구를 허용한 선관위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출마선언이나 공식 후보도 아닌 이재명을 사실상 보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연욱과 이재명은 아직 누구도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선관위는 "앞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신뢰를 상실하는 행태를 자초하면서 부정선거 주장 처벌이라는 선거법 부터 개정하려 한다는 행태가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이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닌 부정선거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소쿠리 투표용지 운반 등 한심한 선거관리 업무로 자초한 불신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수막 게시 편파 판단에 이어 부정선거 주장 처벌 등을 추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정 노력과 공정성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부터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