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와 관련 일각에서 개헌을 위한 거국 비상 내각을 구성하자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개헌 추진 시 최소한 5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 내용도 공개됐다.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을 비롯한 4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최소 강령을 긴급 제안했다.

추진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 사회로 나가자,  내란공범 전원제명, 전원체포”, “한덕수 즉시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을 물어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구이언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대연합 원칙과 중도실용정신에 입각한 국민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국힘(국민의힘) 해체’와 ‘임시최소개헌’ 등을 최소강령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들 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힘 해체와 최소개헌 등 동시추진 신시대 도약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함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힘 제외하고,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5대 임시 최소 개헌 내용은 ▲위헌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저항권과 군경 등 공직자의 불복거부의무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각종 국가폭력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와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등과 같이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각종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에 관한 국가의무, ▲개헌안과 각종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및 각종 정책 도입안, 변경안, 폐지안 등에 대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등 보장(직접민치체제 도입), ▲계엄령 선포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면권, 인사권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 축소와 제한 및 책임총리 권한행사 보장, 조기대선 선출대통령 임기단축 또는 합리적 조정, ▲중대선거구 선출직을 제외한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 결선투표제 보장과 위성정당 금지 및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명시 등이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와 가압류 신청 그리고 108인 기준 정치자금 계속지원 정부를 상대로 공금유용과 배임 등과 같은 죄를 물어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가압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국힘을 상대로 "내란 수괴 제1호 당원 윤석열은 물론 적극 방조한 공범 추경호와 적극 동조한 공범 권성동 등 중진의원 및 집단퇴장을 주도한 주호영 등 내란부역자 전원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해서 집단강간이 고도의 애정행위가 될 수 없다. 집단강도가 고도의 경제행위가 될 수 없다. 이들 행위는 원인무효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 엄벌대상일 뿐이다. 형법에서도 내란죄는 사형 등 극형에 처할 수 있다. 극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본지와 통화에서 회견에 참가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쯤부터 정오 무렵까지 약 2시간 동안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윤석열 내란 수괴 등 주요공범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 사회로 나가자!"는 현수막을 들고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시간에서 최종철 '서울자치당'(준비모임) 청년위원장은 "직접민주제 기반의 개헌거국 비상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4대 방향을 제안했고, 심종숙 시인 겸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자작시 '국회는 나의 집'을 낭송했다. 

한편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야 한다'가 30%,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일정대로 심의해야 한다'가 37%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적 일정 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6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