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수사단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현직 판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청장에게도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두 사람애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현직 판사 위치추적 지시에 대해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다음은 노 변호사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조 계엄군의 국회 장악,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 항명을 통해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계엄 사태 종결을 앞당겼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변론의 요지다.

-3차례 항명의 요지가 무엇인가.

▶먼저 대통령 서면 지휘에 대한 1차 항명이다.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 국회, 언론사 등 10여곳의 접수할 기관을 전달했지만 조 청장은 귀가 후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서면 지휘서를 찢어버렸다.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의 요구 거부다. 2일 22시 30분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경비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 불상사에 대비해 선관위 경비 인력을 지원한 것 외에는 부당한 지휘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불법적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과 안가 회동 때 어떤 말이 오갔는가.

▶3일 오후 7시 20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5분간 대면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5분 정도 말씀하고 A4 용지를 주고 갔는데 여기에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장악할 기관 10여곳 정도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이 처음에 안가로 부를 때는 뭐라고 하면서 부르던가.

▶아무 이유도 언급하지 않은 채 경호실장이 만나자고 했다. 시간대가 저녁이라 밥 먹자는 건가 하고 갔다고 한다. 거기 김용현 장관도 배석하고 있었다.

-회동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했나.

▶조 청장은 당시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이해했다. 대통령과 회동을 마치고 난 뒤 김봉식 서울청장과 '우릴 시험하는 건가', '모의 훈련인가'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공관으로 돌아왔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와서 상황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어차피 안되겠구나 생각했고 대통령이 전달한 A4 용지를 찢어버렸다.

-찢어버린 A4 종이는 공관에 남아있나?

▶청소 업체가 와서 청소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버려졌을 수도 있겠다.

-전화 지시에 대한 세 번째 항명은 무엇인가.

▶포고령이 내려지고 국회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6번 걸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은 당시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다시 또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고 그랬다.

-대통령과 통화 녹취는 없나

▶없는 걸로 안다. 대통령과의 통화를 어떻게 녹취하겠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상황은?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포고령이 내려진 뒤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따르라고 계엄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포고령을 위반하면 구금되고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경찰들이 막으려고 하면 다 막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떼거리로 월담하는 건 막되 한두 명씩 가는 건 내버려두라고 지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월담으로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

-당시 어떤 생각으로 국회를 봉쇄한 건가.

▶조 청장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월담하는 이들을 내버려두라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고.

▶대통령한테 전화 왔을 때 혼날 각오로 받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의 전화를 듣고 지시 불이행이 국회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이 대인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A4 용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 이름도 적혀있었던 것 맞나.

▶15명 명단 받은 것 중에 있었다. 정확히 맞다. 모르는 이름이 나와서 방첩사령관에게 누군 누군지 물어봤고 설명해 줘서 기억한다고 했다.

-계엄령 이후에 사표 내겠다는 의사 밝혔었나.

▶조 청장은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겠구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인사 라인에 있는 관계자에게 전화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나라를 구했는데 왜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 청장의 현재 심경은.

▶두 가지를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그날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마치 자신이 조직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될까 봐 사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한 점. 그리고 국회에 증언 나가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

자신은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든 홀가분하다고 했다.

-어제 건강 문제로 진료받았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암 투병 중이다. 수치가 거의 한계까지 내려온 상태다. 어제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는데 묵묵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위증한 건 인정하는 건가.

▶본인이 다 인정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는 소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고 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본인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