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계엄 사태로 신속 재판 원칙이 훼손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이 대표의 재판과 계엄사태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의 주장대로 감액해서 국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50% 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개월 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야 한다'가 30%,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일정대로 심의해야 한다'가 37%였다.

'계엄 정국 수습 이후로 2심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26%, '모름·무응답'은 7%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한편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감액해 예결위를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이 54%, '반대한다'가 35%, '모름·무응답'이 11%였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