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전광석화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

정부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시30분경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심야 조사를 벌인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이날 다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세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법정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10일 오전까지다.

특수본은 전날 오후 6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