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과 탄핵 강행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헌법의 틀 내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놨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설명했다.

또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장악 보다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국가기관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국정 마비 시도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경고 효과의 정상적인 조치였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꺼내 들수 있는 게 최후의 카드인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더해 국가성장 동력에 필요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강행처리하기로 한 상태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이 이의 제기했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돼 즉각 군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해 기다리는 동안 직접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국민께 알리는 등 법적으로 절차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 시간 가량 후에야 군이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첫 대국민 담화 한시간 후에야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군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야당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의 괴물이 된 정치 활동을 경고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리고국회에 직접 판단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윤 대통령도 계엄 선포 후 곧 국회에서 해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