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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우려'에 깜짝 금리 연속 인하,, 한은 3.25% -> 3.00%
2024년 11월 28일 (목) 11:02:51 | 수정시간 : 2024-12-02 14:17:07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잇달은 저성장 우려와 내수침체 지속 영향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추가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이는 최근 1,400원대 환율 고착과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불안,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확대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지난달과 같이 동결될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다.

낙관적 분위기를 보이던 국내 경기와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게 변하면서 경기하강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둔 결정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인하 당시만 해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긴축완화에 신중을 보였다.

그러나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사이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트럼프 재선 등 한국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뒷걸음(전분기대비 -0.2%)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한은은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라며 3분기 반등을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메워온 수출마저 0.4% 감소한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내년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절하(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한은은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1%대까지 낮췄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정부와 여당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최근 경제전망 악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됐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대출받아 집을 산 대출자들이 은행빚 부담에 소비를 할 수 없고 자영업 붕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속 금리 인하는 환율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미 대선 후 미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인하로 미국(4.50∼4.75%)과 금리 차이가 1.50%p에서 1.75%p에서 다시 벌어진 점도 부담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올해 3분기 크게 뛰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연속 금리 인하에 다시 자극받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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