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1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4일 1심 선고에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규 변호사는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지난 1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변호사가 변론 전략에 증거가 있느냐는 발언만 반복하면서 반대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양형 감형 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씨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선거운동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