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불법수의계약을 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상황이었다.

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총 8건(1,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해 8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 의원의 징계 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배 의원을 제외한 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6월 배 의장과 가족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4일 하반기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장단 투표에서 4표를 얻은 배태숙 구의원이 의장으로, 부의장 투표에서 4표를 얻은 김효린 구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4명 중 3명이 비위 의혹에 연루됐다.

김효린 구의원은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돼 구설에 올랐다.

그는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권경숙 구의원은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한때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했지만,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하며 복직해 최종 판결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