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이 국내외 고가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을 초과한 고가 차량 보유자들도 LH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LH가 입주자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고급 차량 보유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아파트에 벤츠와 BMW를 비롯한 수입차와 제네시스 등 국산차 등 고가 차량 보유자가 300명 넘게 입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정책 취지에 위배된 채 주택 약자층의 주거공간을 약탈하고 있는 것을 LH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해마다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고,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고,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초과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는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가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고,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고,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이한준 사장은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거안정 실현과 LJH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