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4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원)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 1,000억원)보다도 6조 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시장 등이 최근 활발했지만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 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 9,000억원 ▲ 개별소비세 1조 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