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선고는 11월 21일에 이뤄진다.

서울고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하명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오래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검찰의 표적이 됐다"며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법원은 피고인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