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들어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왔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해산청구대상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국민동의 청원은 11일부터 8월10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1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만 5,55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고모 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와 과거에 행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 사례도 예시했다.

청원인은 위반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첫째,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했다.

둘째,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다.

셋째,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했다. 

넷째,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했다.<추미애 의원>

다섯째,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다.

여섯째,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했다.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는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 2)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3)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를 들었다.

또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로는 1)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김동아 의원> 2)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3)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 등 특검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4) 이재명 재판 1,2심 유죄판결나도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 <박지원 의원>, 5)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6)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 주장 <김용민 의원>을 사례로 적시했다.

청원인은 결어에서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청구인은 그러면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분별없고 철딱서니 없이 나대는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혈안이 돼 혈세로 운영되는 헌법상 기관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제 세상 만난듯 날뛰는 것이 화를 자초하는 형국으로 총선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상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물론 국내외 정당 역사상 다수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당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당시 공천을 받으려는 아첨꾼들이 친명팔이를 하면서 최고위원까지 출마하면서 전통적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적없이 사라지고 그들을 지지한 지지층 역시 민주당의 DNA 돌연변이와 함께 지지층 역시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리틀DJ로 불리던 평화민주당 총재와 민주당 총재를 지낸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최근 민주당의 선거때마다 이용한 반일 행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일본과 경쟁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는 현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들의 모순도 지적했다. 한 총재는 "6.25 때 우리가 일본에서 생산한 무기를 사용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싸울수 있었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이라고 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쳤다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게 4성 장군 출신이 해야할 소리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을 가리킨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한국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심판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됐다. 

지난 6월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가 '진보당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만 국민운동서명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민주당은 지난 5월14일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