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인 2004년 1년 동안 고등학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유투버의 신상공개 파문과 관련 유투버가 결국 피소됐다.

유투브가 선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가해자로 신상이 공개된 관련자들이 유투버를 잇달아고 고소하고 나섰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투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앞서 하루에 한명씩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에 대해 신상공개를 했다. 이 유투브채널에 지금까지 가해자라고 공개된 인원은 4명이다.

유투브채널이 무작위로 공개하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투브채널은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하영 경남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형법상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위가 오직 공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이번 건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제재의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전 가해자들은 누구하나 처벌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만 억울함을 낳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가해자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년 전 솜방망이 처분이 후폭풍으로 연결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