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전형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복귀를 촉구하고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전형계획 발표한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전날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며 경고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돼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통제관은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통제관은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건 과거의 일"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이 50% 이상 차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잘 대응하겠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공의 유연한 처분…이탈 기간 다르면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전 통제관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36시간→24∼30시간'

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비수도권 4곳), 종합병원 24곳(비수도권 7곳)이다.

이들 병원 가운데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곳은 병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전 통제관은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자체가 적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병원마다 다를 것"이라며 "모든 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달 29일 현재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만6,555명으로, 평시의 93%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의 중증환자는 전주보다 3.3% 줄었고, 증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0.7% 늘었다.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실)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 측은 "일하는 게 힘들다면서 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이 꼭 나오는데,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가 많아져도) 변하는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시스템을 바꾸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비비로 1,254억원 편성을 승인했는데, 이중 의료개혁 홍보비로 90억원이 편성됐다"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은 아무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