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국민의 회생신청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23년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도 11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10개월여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11일 해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오후 북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공지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로 연락바란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하는 등 자료유출 정황이 발견됐지만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알리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언론보도로 최초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초 경찰청·국가정보원·검찰청이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천 행정처장 명의의 사과문은 사건 발생 1년 여가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게시됐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 1014GB를 외부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출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4.7GB)다. 라자루스가 해킹에 사용한 서버 8대 중 1대를 복원해 밝혀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