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신속한 사법처리", 법무부 검사 1명 복지부 파견 법률 지원 ..... 의협 "끝까지 저항"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전날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대응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했다. 의사단체는 거리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선 검찰청이 경찰과 검경 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무부에서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4.29 월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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