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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1일(미국시간)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다시 미중간 환율갈등이빚어질 조짐이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으로 하고있다. 사실상의 '위안화 보복법안'이다.
미국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중국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미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뿌리깊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해 위안화를 현실에 맞게 절상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위안화 환율문제는 양국 경제갈등의 핵심 사안이 돼왔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 것을 비롯,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가 꾸준히 절상돼 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실효환율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며 미국의 대폭적인 절상요구를 거부해 왔다.
중국은 대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율결정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제2차 환율개혁 조치이후 지금까지 위안화를 30.37% 절상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위안화 저평가가 아니라 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며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위안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중국은 또 막대한 무역적자, 이로 인해 누적된 대외부채 등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해 외국으로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 상원이 위안화 보복법안을 통과시키자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해 무역전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안화 보복법안은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한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중국의 상품에 광범위하게 보복관세를 물리는게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2010년 중국의 미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크고 작은 무역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데다 정부 채무 문제로 국가신용도까지 강등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미국내에서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안화 보복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국이 반덤핑 관세 등 무역장벽을 쌓아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국간 무역전쟁이 빚어지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이 보복관세 등을 물리고 중국이 맞대응하는 경우 곧바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으로 가지 않더라도 미국이 이번 법안통과를 내세워 중국에 위안화 평가 절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중국은 이런 압력에 반발,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국간 환율갈등이나 무역전쟁이 빚어질 경우 양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내심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존 베이너 하원의장이나 경제단체 등도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중국 역시 외교부나 상무부 발표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평가절상 압박 강화에 대응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자체에 손대기 보다는 환율결정 제도 개혁, 위안화의 국제화 프로그램 진전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제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반면 미국은 계속 경기부진에 시달리며 대외부채, 실업 등 경제문제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산업 경쟁력 회복, 경기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위안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무역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위안화 보복법안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무역역조 개선 등 양국 경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이와 유사한 사태가 계속 돌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s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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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토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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