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5세 무상보육정책과 관련,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가 운영하는 국민시대는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시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위기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만5세 어린이에 대한 국가책임은 이미 ‘국민의 정부’부터 계획돼왔던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ㆍ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시대는 그러나 우선 정부도 ‘사실상’ 의무교육이라 하여 사실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처럼 이번 정책은 실질적으로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2011년 17.7만원, 2012년 20만원, 그 후 매년 2만원 내지 3만원씩 증액시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단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이어서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는 특수활동비 및 교육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더 수령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모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점을 고려하여 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모부담을 없애는 무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표준보육비용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2원화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정책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단지 공통과정 만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마디로 졸속, 무책임 정책이다. 만5세 공통과정’만을 던져주듯이 제시하고 그것을 시행할 구체적인 인프라와 준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계획이 없으며, 그로부터 소외되거나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려나 대책도 갖추어져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만5세 공통과정은 교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별도의 경로로 양성된 교사들을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는 양성과정, 봉급체계 등이 모두 다르다.

만일 공통과정을 교육하게 하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특별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모들의 시설선택과 교육과정 요구에서 중요한 관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통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아울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통과정을 담당할 교사가 없는 지역의 어린이는 더 큰 소외를 주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됐다’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실은 위기의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매우 소극적인 최소한의 수준일 뿐이다. 특히 ‘만5세 공통과정’은 졸속이며, 무책임한 정책으로 판가름 될 우려가 크다.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교육격차 해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향후 만5세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복지의 출발은 여성이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보육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보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의 악순환을 끊고, 나아가 여성의 안정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득증대 및 내수확대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 이렇듯 보육은 복지를 뛰어넘는 사회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