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없는 복지 비판을 한 것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증세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