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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정책 혼란 각성, 정부 청와대 눈,귀 열어야"
2015년 01월 29일 (목) 23:56:01 강봉균 kebik@news-plus.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도 29일 정부의 오발탄 정책 연발실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회의에서 "조령모개식(朝令暮改)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신중해야 될 정부의 정책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국민 신뢰를 점차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당초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단을 선언했다"며 "사유가 '국민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했느냐"며 정부의 갈지자 정책행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아울러 며칠 전에는 행자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있었다”고 정부이 즉흥성 정책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올해를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를 과연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우려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관성 없으면 국민 신뢰를 잃는다. 신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정책의 신중을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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