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이 시공중인 당산동 지역주택조합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사기분양 논란에 휘말렸다.

이수건설과 당산동 브라운스톤 지역주택조합 계약자 장모씨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당산지역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맺고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일대에 당산 브라운스톤 지역주택조합(신탁사 대한토지신탁, 보험 대한주택보증)을 짓고 있다.

2008년 시작된 당산 지역주택사업은 2015년 8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20층까지 지어지고 내부공사를 진행하는 등 상당부분 진척됐고 입주자 모집이 진행중이다.

논란

은 분양을 받을 조합원모집계약 이후 불거졌다.

사기분양의 피해자라는 장모씨는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글을 게시하고 사연을 올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장씨가 올린 사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 2일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브라운스톤 홍보관을 방문해 조합측 분양상담 카운셀러와 상담을 하게 됐다.

장씨는 분양대행사 소속 분양담당 책임이사와 팀장으로부터 분양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자가 해약하더라도 계약금은 모두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안심해도 되는구나하고 믿게됐다.

장씨는 이들의 말에 안심하고 나흘 뒤인 6월 6일 아내와 함께 홍보관을 다시 찾아 '해약 시 계약금 환불' 조건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장씨는 자신의 명의로 1채(원 분양가 5억 9900만원, 할인분양가 4억9000만원)를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했다.

장씨는 "이 자리에서 분양 책임이사는 기존 조합원 자격해지분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 5% 할인 중이나 장씨에게만 특별히 7% 할인을 해주겠다. 더 이상의 할인분양은 없고, 만약 있다면 배액을 보상하겠다'며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애초 위례신도시 지역에 신청을 하려다가 분양상담 내용을 믿고 추가 계약까지 하게됐다"고 했다. 장씨는 아내와 어머니 명의로 두채나 더 추가계약하면서 모두 3채를 계약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아내와 어머니까지 상담시 전매나 해약환급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형면적(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측은 "투자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장씨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불로소득이 클 것을 기대한 장씨는 고민 끝에 6월 7일 아내의 명의로 계약금 3000만원, 6월 8일 어머니 명의로 계약금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송금해 2건을 더 계약했다.

장씨는 졸지에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아내와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불법 투기를 유도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투기꾼이 됐다.

그러던 중 장씨는 믿고 따랐던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7월 3일 타 분양담당자로부터 '당산 브라운스톤 조합아파트는 최대 10% 할인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 자신만 7%를 특별할인 받을 줄 알았던 장씨는 기존 분양담당 이사와 팀장의 설명과 다른 고무줄 분양가를 알게된 것.

화가 난 장씨는 분양대행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내부적인 혼선이 있었고 실수를 인정한다. 10%를 할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장씨는 분양관계자들의 말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됐다고 한다.

이에대해 분양대행사 측은 '조합 결재를 받아야 해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씨는 약속한 10일이 지났는데도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재차 환불을 촉구했다.

이에 분양관계자 측은'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하던 분양대행사 측은 장씨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 7월 18일 '분양 가계약 해지 통보서'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계약자의 단순 변심을 사유로 해약을 요구했으니 계약금은 분양대행사로 귀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장씨는 분양 가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자신의 명의 가계약서 약정내용에는 해약 시 계약금을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아내와 어머니 명의의 가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계약금 분양사 귀속 계약조항을 뒤늦게 알게된 장씨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분양사측이 처음부터 환불을 약속했는데 해지를 하겠다고 할때는 정반대로 태도가 돌변해 안해주려한다며 고객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장씨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상담결과 계약서 문서상에 해약시 분양사 귀속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수차례 구두로 환불을 약속했다면 계약서 문구는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을 블로그에 올렸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두로 합의해 변경했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당사자간의 최종적으로 합치된 의사이므로 계약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의뢰자의 경우,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금은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문자로도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분양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는 것이다.

장씨는 "이것은 명백한 당산 브라운 스톤 분양 대행사의 사기분양"이라며 "현재 분양대행사는 저에게 손해배상 등 형사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장씨는 이수건설에 대해서도 명문 건설업체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이수건설은 '우리는 시공만하고 공사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서 대형건설업체로 이름을 걸고 짓는 아파트에 도덕적 무책임함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측은 이에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양대행사 책임이사는 "우리는 장씨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니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분양사 측은 그러면서 장씨의 인터넷 글로 인해 계약자 가운데 이탈이 나오는 등 피해도 현실화돼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