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27일 발표됐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김무성 대표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가 재정 안정화, 직급별 하후상박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담았다.

새누리당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지급 시기는 현행보다 5년 더 늦춰 65세부터 지급된다.

TF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제도가 그대로 가면 10년 뒤 (연금 적자액이 커져) 공무원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냥 놓아두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현행 60세 이상인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늦춰 2031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계획(2033년)보다 2년 빠른 것이다.

또 재직 중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뼈대는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는 앞당기고, 돈을 내는 기간은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떼 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떼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강화했다. 하급직은 덜내고 더받고 상위직은 더내고 덜받는 하후상박이다. 본인 소득에 비례해 받아가던 공무원연금을 본인 소득과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 받아가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위직 공무원은 정부안에 비해 수급액이 오히려 올라가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더 삭감된다.

또 평균 연금액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이한구 TF팀장은 "이번 개혁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공공 기관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취임할 경우 임기 중에는 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퇴직 공직자가 이혼했을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7년까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보다 47조3000억원, 정부안보다는 4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내세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