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주권을 포기하는 반역이다.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 결정은 대한민국은 환수를 둘러싸고 엄청난 진영 간 내홍을 겪으며 가까스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역작 이었다. 그랬던 전시작전권을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하며 그런 노력들을 한꺼번에 짓밟고 말았다. 도대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보다 우위적 군사력을 확보하려면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되어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도 불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 받고 만족해야 전시작전권을 가져 오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수십조의 혈세는 노동자들의 피땀인데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벌어지는 그렇치 않아도 심각한 사회양극화는 어느 세월에 해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시작전권이란 주권국가의 국가방위의 기본권리이며 유사시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권리가 분단을 이유로 유엔조차도 불법단체로 규정한 ‘ 유엔사령부’에 위임되어있고 그 예하부대인 ‘한미연합사’가 작전을 대행 하고 비용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참으로 부끄럽고 역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분명히 박근혜 후보는 차질 없이 작전권 환수를 위해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으나 하루 아침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이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의 반공논리가 점차 허약해지고 민족간 통일을 위한 선행조치들이 활발했던 지난 김대중 정권의 6.15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권의 10.4 합의까지 우리는 엄청난 통일 준비 사업을 진행하여 왔기에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남북간의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치 보다는 남북간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전쟁참화를 막는 조치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해마다 미군에게 주둔비로 년간 1조원이 지급되고, 막대한 혈세로 미국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군사력도 북한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대화 되어 있으며 장비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는게 군사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다만 핵무기 보유에 있어서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실제 핵무기의 전술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북간 군사회담 같은 낮은 수준이 아닌 6자회담등의 적극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남북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등을 매개로 협의를 진행해 핵무기의 전술배치를 막으면 될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적인 노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것도 실현될수 없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사태가 불러온 남북간 긴장과 군사적 대치가 여전하고 최근엔 대북단체들의 어리석은 ‘삐라’ 살포로 인해 서로간 총질까지 하게 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지적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단상‘ 은 자본(달러)만을 앞세우고 북한의 노동력을 업수히 여기는 이윤추구 공업적 협력만을 통일로 가는 접근으로 생각하는 슬픈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통일은 단 한걸음도 나갈수 없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부터 전쟁을 종식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없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으론 어림없는 상상에 불과하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들 힘으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나라 이해관계에 얽매어 예속된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주권국가로써 너무나 굴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들과 무슨 외교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전용기 타고 순방을 하고 다닌단 말인가? 전시작전권은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 국방주권은 국가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갈수록 태산으로 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이고도 혁신적인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