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소통의 ‘메신저’로 떠오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파문에 수백만명이 이용자들이 검열에 항의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제3의 메신저를 찾아 사이버망명의 길로 나서고 있다. IT강국의 면모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체면에 큰 상처를 낸 것은 물론 대중들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에 대한 선진민주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이 우려를 표명 할 정도라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벌어지는 각종 사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급속도로 팽창한 IT산업의 성장속도에 걸맞게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에서 다양한 여론이 유통되며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민주적 담론의 형성이 이뤄지는 아름다운 발전을 정권에 대한 불온적 관여로 간주해 반민주적인 검열과 감시를 행한 정권과 공안당국에 각성을 촉구한다.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권리를 만끽하고 자신의 생각을 유통시키고 주장하려면 소통의 공간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엄중한 질서를 인정하고 정도의 규칙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검열과 싸우고 보안의식에 둔한 대한민국 솔류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혁신 시켜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번 사이버망명사태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비판적 여론을 ‘모독’ 으로 간주하는 것은 편협적 인식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어찌 권력에 비판적 견해를 이처럼 싫어 할 수 있는가? 300여명의 세월호 떼죽임에 수백만 민중이 분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도 동조단식등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여론을 비판적 모독등으로 치부하는 집권당과 청와대가 보여주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실종된 기대 이하의 모습이다.  

사이버망명 사태를 안이하게 바라보며 신뢰를 회복 할 만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여파로 인해 IT강국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비극을 맞이 할수도 있다. 힘들고 어렵게 개척해낸 황금알 낳는 IT산업은 ‘벤처’라는 신종정책으로 김대중정권의 역작이며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런 피와땀으로 일군 중요산업을 정권의 얕은수작으로 산업 전반을 훼손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 할수도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끝으로 사이버망명길에 나선 대중들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자신의 비밀을 제한된 소통의 공간에서 매우 안전한 조건에서만 유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즉, 자신의 비밀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거의 전국민 주민번호와 신상이 털려 중국의 뒷골목에서 폐지값 정도로 유통된다는 충격속에서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지만 결국은 그 조차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듯이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본적인 보안의식의 혁신 없인 제도는 공염불이다. 박근혜 정부는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여론에 대한 검열과 감시는 이미 지나간 독재시대의 유물로 절대 복원 시켜서는 안되는 참화를 부르는 재앙이다. 더이상의 역사적 퇴행은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