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4.16일 대한민국이 침몰했다. 꽃다운 생명,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백여명이 탄 일본에서 사용하다 폐선된 낡은 여객선을 개조한 세월호가 원인불명으로 좌초해 표류하다 침몰하는사고로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무능한 당국의 구조방치와 재난구조의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 해경의 우왕좌왕 그리고 상식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원들의 몰상식한 대처로 인해 뻔히 구조할 수 있었던 수백명의 목숨을 눈앞에서 구조하지 못하고 '수장'시키고 말았다.
 
생떼같은(몸이 튼튼하고 병이 없다는 뜻) 자식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은 충격속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정부당국의 '전원구조'라는 거짓말과 늦장대처에 분노하며 참사 100여일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대참사가 벌어진 그날 4월 16일엔 무슨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고 국가적인 큰 재난에 세계가 비웃는 엉터리 대처로 구조만 서둘렀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고귀한 생명을 눈앞에서 수장 시키고 말았던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알고 싶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 또다시 이번 참사와같은 사태가 벌어지는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서류와 일지등 진실 규명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에 구성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 벌이는 국정조사는 바로 이와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가족과 여론이 현 상태로는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특별법 청원에 현재 약 500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1,000만명 서명을 위해 오늘도 전국각지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별법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흔들림 등을 거론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절대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비대위원장 직권합의로 사면초가에 빠져 국민적 비난에 몰려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끝났다, 추가협상은 없다"며 요지부동이어서 세월호 진실규명과 여야합의에 상당한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거세다. 유족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30일째 초인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경오씨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원 단식이 줄을 잇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않아도 침체된 내수경제에 찬물을 껴얹은 대형악재에 온갖 괴담이 유포되고 있고 특히 사건당일날 국가적 재난에 대해 지휘하고 살펴야 할 대통령의 행적에 많은 세계언론이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기까지 하며 이것이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규명해야할 진정한 대상인 것처럼 확대되며 특별법 제정에 더욱 더 힘을 얻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했듯이 유가족이 목숨걸고 요구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탑재된 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 진실을 소상히 밝혀 사건 전반을 모든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하며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개도 단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정쟁을 비화시켜 논점을 흐리는 정치권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식을 잃고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특별법 제정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꼼수는 자칫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혀 민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