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날 변론은 전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유죄판결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변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서고 진보당 측에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당해산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의견을 펼친다.

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부 측)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보당 측)가 진술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양측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