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최근 6년 동안 17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21호에서 조영철 공공기관 평가팀장이 작성한 '공기업 부채의 급증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99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공기업 금융부채는 2004년 56조 5000억원, 2005년 67조원, 2006년 80조 6000억원, 2007년 91조 8000억원, 2008년 124조 1000억원, 2009년 155조 60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84개 공공기관 중 금융부채가 과다한 상위 10개 기관은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금융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2009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22조원) ▲한국도로공사(20조 6000억원) ▲한국가스공사(15조 5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조원) ▲한국철도공사(7조 3000억원) ▲한국석유공사(4조 9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2조 900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조7000억원) ▲한국중부발전(2조 4000억원) 순이었다.

조 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급증 원인에 대해 "2004년 이후 국민임대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특히 2009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사업확대로 수익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사업 물량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력공사는 가스요금 규제에 의한 장기미수금 확대로 운영자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했다"며 "철도공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철도 차량 투자 자금 등을 외부 차입에 의존했고 특히 2009년 인천공항 철도 인수 과정에서 외부차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무리한 외부 차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빠질 수 있고 공기업에 출자하고있는 정부 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을 초래한다"며 "일정범위 이상의 사업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비한도액을 관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09년 현재 284개이며 이 중 직원 50명 이상이면서 총수입의 50% 이상이 자체수입인 21개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