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의했다.

그는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안 발의에 대한 해외 사례를 거론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통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역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 아니었던지요?"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북한적 발상이다. 김진태의원 이번 법안은 반인권 ㅡ반민주의 극치란 점에서 종북의 백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인권 운동가 고상만 조사관은 "새누리당 춘천 출신 김진태가 소위 반국가 사범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내겠다 한다. 마치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차동영 경감같다"고 지적했다.
 
고 조사관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같은 단정으로 인권과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재철, 안홍준, 장윤석, 주호영, 김태원, 김학용, 정문헌, 조원진, 강은희,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신동우, 윤재옥, 염동열, 이노근, 이헌승, 조현룡, 한기호 등 19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