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전문업체인 일동후디스가 유해성 과장을 했다며 환경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성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난 10잏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은 위자료 8,000민원을 일동후디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픔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37성분)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환경운동연합이 검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위험성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과장해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식품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단체는 8만초를 기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 검출된 세슘양은 안전기준치인 1Kg당 370베크렐의 1/1000인 극소량이며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유해하다고 중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관련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영유아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과장해 수차례 발표했다며 국민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등불법행위로 기업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검시활동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시민의 알권리를 추구한데 법 논리로 기업이미지만 고려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