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가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확정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6일 여야정협의체는 15, 16일 두차례의 협상을 갖고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집값이 6억 원 이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당초 부부합산 연 6,000만 원이라는 정부안 보다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첫 주택 매입 연령이 평균 40세라는 걸 감안한 조치다. 당초 정부안에 있던 전용면적 85㎡ 조항도 삭제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5㎡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1 부동산대책 취득.양도세 면제 기준 여야정협의체 확정안>

	여야정 최종확정안	정부안
취득세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간 7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그리고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양도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 5년간 양도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그리고 시가 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 헤택 대상도 늘어났다.

올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매입 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85㎡ 이하지만, 6억 원이 넘는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돼 강남지역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책은 효과가 중요한데,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 대로라면 557만 가구였던 양도세 면제 대상이 666만 가구로 20%나 증가하게 된다. 여야정협의체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