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고발된 국정원 퇴직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 대부분이 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을 담고 있을 뿐, 직제나 인력상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모(48·여)씨와 김모(48·여)씨는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 공채로 채용됐다가 1999년 계약직으로 강제전환되면서 정년과 임금이 줄어 2010년 퇴직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계약직 전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임금과 공무원 임금간 차액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은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국정원 측은 "이씨 등이 소송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출했다"며 2011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이씨 등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반발하며 보복논란으로 비화되기도했다.

국정원은 앞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를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국정원 여직원'의 온라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 기고를 언론에 냈다는 이유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