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342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천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은15% 인상한다.

또 국가장학금은 5천억원 늘리고 0~5세 아동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한다.

독도 영토 수호 등 영토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54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천억원)보다 8.6%(29조6천억원)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정했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3%)보다 낮은 4.0%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인 4조8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천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천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13조9천억원에서 내년 7조8천억원으로 준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천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천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천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천억원(3.6%), 연구개발 16조9천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천개 많은 58만9천개 만드는데 10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천6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천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7만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으로 올린다. 이병(8만1천500원→9만3천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다.